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추 장관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을 직무배제로만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 수석부의장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직무관련성 여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한다″며 ″추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결과도 보고받지 않아,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