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업계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열린 민주연구원과 재계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 시 징벌적 손배제로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기업계가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장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다면서도 ″충분히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논의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공정경제 3법′을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는 충분히 하되 최종 결정은 다수결 표결 처리가 기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장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됐으면 하고, 당이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