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 씨의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재 신청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80% 이상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방향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질병이나 육아 등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만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하겠다″며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