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은 또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하면서 매물이 증가할 거″라며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