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김해신공항 검증위 "법제처 의존 결론 아냐…정치적 해석도 유감"

입력 | 2020-11-20 16:17   수정 | 2020-11-20 16:18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검증위가 지난 9월 김해신공항 유지 결정을 내렸다가, 법제처 유권해석만 의존해 결론을 뒤집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각 분야 검증결과와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위원 5명이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론을 냈다′는 다른 보도에도 ″법제처 해석 이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이 모여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걸 고려하지 않아, 법 취지를 위반해 김해신공항안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단순 행정절차를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증위는 ′정세균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