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앞으로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ｍ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ｍ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10ｍ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ｍ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