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경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와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110여개 단체는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을 높은 경우만 포함하고 재외국민·외국인을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3월 말 기준으로 장기 체류 이주민 약 173만명 가운데 약 144만명은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보편성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다수 이주민을 차별·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천달러 상한선을 두고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