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도 고발당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직무유기와 범인은닉, 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국민의 생명이 다치고 1천570여명이 죽은 참사를 묻으려 한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이마트·SK케미칼에 대한 처분 시효와 공소 시효가 모두 끝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에 나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2017년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 부실과 누락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