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전격적인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저녁 6시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및 윤 총장 본인에 대한 법무부 조사 방해 혐의 등도 직무 배제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윤리강령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엔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고서를 받은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추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윤 총 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나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등의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일선 검찰청에 이첩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선 정치 참여 의사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고, 본인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즉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라, 양측간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