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됐습니다.
지난 8일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배당된 지 사흘만입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했으며,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키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맡아 온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등 관련 수사 참고자료도 서울고검에 모두 넘기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지시가 윤 총장 지시와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