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나?</strong>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53.3㎢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토의 0.25% 수준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같은 기간 3.1%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경기도에 4,574만㎡, 전남 38,938㎡, 경북 36,141㎡, 강원 22,900㎡, 제주 21,806㎡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133,270㎡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은 7.9%, 유럽인은 7.2%, 일본인은 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여의도 면적의 1.6배 소유 증가</strong>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이 둔화돼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9.6%에서 2019년엔 3%, 지난해에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1.9%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1.9%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468만㎡, 여의도의 1.6배 크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외국인들이 여의도보다 큰 땅을 신규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140만㎡로 소유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18만㎡, 순수외국법인 2,136만㎡, 순수외국인 1천887만㎡ 등 순입니다.
미국인과 중국인 토지 소유는 각각 2.7%, 3.6%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