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과 역할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반기에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정례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국 모든 시군구에 644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다음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