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12일) 저녁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어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선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