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경제난 타개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 경제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 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하고 완비하겠다″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