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청·공소청'으로…與 검찰개혁 시즌2 쟁점은?

정치조명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이제 ′수사청′으로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한을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해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수사청′을 설치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뒤에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또 2차 수사, 즉 검찰이 공소단계 등에서 해오던 이른바 보완수사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2차적 보완수사도 남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남용 여지를 없애는 차원이지, 검찰의 2차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청′ 신설 법안을 이달 말에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는 황운하 의원이 개별 발의한 법에 들어간 용어로, 민주당 TF 차원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이름은 ′수사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적용 유예기간도 현재 논의중인데, 특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유예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1년 정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청도 ′행안부′로?…남은 쟁점은? 

그럼, 이 신설되는 ′수사청′은 어떤 부처 소속으로 정해질까요?

수사청 소속 문제를 두고 특위 내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수사청을 둘 경우, 이미 경찰 조직을 산하에 둔 부처이기 때문에 권력 집중과 조직 비대화의 우려가 큽니다.

또 법무부로 가게 된다면 기존 검찰 조직과의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어,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검개특위는 당 최고위원회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수사청 소속 문제에 대한당 지도부의 의견을 구했다고 박주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특위 위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행안부로 가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중론은 ′법무부′ 산하 쪽인 것 같다″고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다만, ″수사청의 검찰 출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청′되나?…야당 ″반발″

민주당은 수사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 경우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수사청′ ′공소청′으로 수사-기소 조직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죽이기″라며 ″엘리트 범죄와 지능 범죄 등 검찰에 특화된 수사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내용이 비중있게 논의됐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6대 범죄는 수사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검찰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끝없는 견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권력기구 개혁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74석 거대 여당에게 더 걸림돌이 되는 건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론일 겁니다.

수사청 추진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텐데, 이때 국민 지지도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 지가 법안 추진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