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경기 진작용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 등을 보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당 지도부가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청은 청년층과, 관광·서비스 업종,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신규 창업자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계층을 최대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검토되던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달리하는 정률 지원안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춰지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을 어떤 규모로 할지, 추후 전국민에게 지급될 경기 진작 지원금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 진작 지원금에 대해 ″당장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며 ″코로나가 진정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용 추경안 규모를 정부안인 12조 원 규모에서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맞춤형 지급이냐, 전국민 지원이냐를 두고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간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이 절제돼서 알려져야 한다, 감정적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관련 의견조율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건부 생색내기′라며 ′선거용 말잔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확실한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