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대북 방송 규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 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메일을 통한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해 ″대북 라디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