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7 11:40 수정 | 2021-04-27 11:4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항쟁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단체는 현재 3개의 기존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공법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중인데, 공법단체 유족회 회원 자격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 유족회 회원의 24%를 차지하는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5.18 뿐 아니라 6.25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5.18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지내는 형제·자매가 있는데도 공법단체 회원 자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법단체 회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