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자신들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의원의 ′공정소득′은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 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 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속 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며,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내가 제안한 공정소득을 비판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의원은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맘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며, ″정직한 인용은 정정당당한 토론의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시한 공정소득에 대해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