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의 성비위를 뿌리뽑겠다며, 군 사법 제도를 포함한 관련 법안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이 부사관 사건에 가해자와 은폐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군 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과 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 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돼온 영내 관행과 구태들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 정책위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군 범죄 근절 TF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먼저 한뒤 판단할 문제″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