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상위 20%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며 불필요하다는 어 의원의 지적에도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채무 2조원 상환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 국민 위로금으로 줄 거냐,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논란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해,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