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 내부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준비가 덜 되셨다는 건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기에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이 말씀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의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하 의원은 최 전 원장을 향해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긴축재정 등 지속 가능한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정부, 그게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민간 부분 개입을 줄이고, 세부담도 줄이는 작은 정부 역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