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모씨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두 분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 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