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김부겸 국무총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