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시행사가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과 관련해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조5천억원을 투자해 1천800억원으로 추산되던 민간 사업자 이익이 4천억원대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 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의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천503억원을 회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원천적으로 투기를 막아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