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일관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한일 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첫 통화를 하고 양국의 첨예한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당시 양 정상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외교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법부에서 인정한 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있되, 우리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위변제란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내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가 있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로서의 자존감과 국민 인내심 등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