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할 거″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섯 차례 추경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수출은 이달 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혜택, 일자리·자산형성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27일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업종이 빠지는 것을 두고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