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위 군 인사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SPG 승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것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작계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당시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이 무기들은 마지막으로 SPG가 수정됐던 201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계 최신화 합의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 부임 뒤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 SPG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2019년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여전히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이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이 유엔사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는 시각에 대해선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철도 조사 요청은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승인됐고 24시간 이내 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게 허용됐다″고 말했다.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 후 18시간 만에 허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의 의문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성급히 할 경우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