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장기 투자자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업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공매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