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동산 공급방안과 관련해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 공급 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기존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있는 도심의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늘리는 것이 그 다음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이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므로 일부는 공공 환수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