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오늘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 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변호사는 ″정부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를 위해, 동부구치소 CCTV 영상의 보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