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의 이첩 기준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들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을 고려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검찰과 경찰과 해경, 군 검찰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