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비판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옹호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이 특별감찰관 사찰 문제가 불거져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 구도가 있었다″며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 있게 금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