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네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최근 논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들이 잇따라 특정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