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공수처, 검경에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입력 | 2021-05-21 11:22   수정 | 2021-05-21 1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과의 기존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까지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 해경과 국방부 검찰단까지 모두 4개 기관에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 장성급 이상의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며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