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지난달 논현동 자택과 토지 를 경매에 넘겼고, 해당 부동산은 111억 5천 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라며 공매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물에 가족들이 살고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이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