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군인권센터 "8군단 '감사노트' 강요는 '양심 자유' 침해"

입력 | 2021-08-04 10:28   수정 | 2021-08-04 10:29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8군단이 장병들에게 이른바 감사 노트를 매일 쓰게 강요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8군단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를 나눠주고 매일 다섯 가지 씩 감사할 일을 적어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군 복무와 무관한 감사 나눔 운동 동참을 요구받았다″면서 ″일부 장병은 무더위에도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사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로,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라며 ″장병들이 매일 감사를 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또 ″노트 작성과 발표를 강요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