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 세금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오늘 오전 열린 출범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연간 목표의 92%인 1천8백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는 가택 수색을 비롯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왔다″며 ″가상화폐 징수 등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등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88.4%로 나타났고,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8.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