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오늘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통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자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2018년 125배에서 2020년 164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 무주택 세입자가 많은 곳이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집값과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중단, 토지 초과 이득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의 방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