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중국 '시진핑 새 시대' 선언‥40년 만의 '역사결의' 의미는?

세계양효경

<′시진핑 새 시대′ 선언‥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에>

중국 공산당은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역사결의′는 공산당 100년사를 3대 시기로 구분하는 이른바 ′3단론′을 펼치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6중전회′ 공보에 따르면, 공산당은 100년사를 마오쩌둥이 이끈 ′신민주주의혁명기′와 ′사회주의 혁명 건설기′, 덩샤오핑이 문을 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 그리고 시 주석 집권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공보는 시 주석의 최고지도자 등극이 결정된 제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당면한 주된 임무는 첫번째 100주년(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목표를 실현하고, 두번째 100주년(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인 2049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시기′가 아닌 ′시대′..그 의미는?>

′시대′라는 표현을 쓴 것도 ′시기′로 적시한 전임 지도자 시절과 차별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전임자들인 후진타오·장쩌민 전 국가주석 재임기는 별도의 시기로 구분하지 않고 덩샤오핑 시기에 편입시켰습니다.

결국 공산당 100년사를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와 시진핑 시대로 삼분함으로써 시 주석을 두 지도자의 반열로 올린 것이 이번 역사결의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 시기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로 규정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9년간 최고지도자로 재임한 그가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 할 일이 더 남아 있음을 강변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시진핑 ′3연임 장기 집권′ 토대 마련>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총 재임기간 15년)이 확정되는 무대가 될 전망인 제20차 당 대회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11일 공식 발표된 것과 맞물려 장기집권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셈입니다.

공보는 마오쩌둥이 이끈 ′사회주의혁명건설기′에 대해선 ″주된 과업은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정치적인 전제 조건과 제도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 시기′에 대해선 당의 주요 과업으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올바른 길을 계속 탐색해 사회주의 생산력을 해방·발전시키며 인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쩌민 집권기는 별도의 시기로 규정하지 않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목표와 기본 틀을 확립″한 것 등을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후진타오 집권기도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고 민생 향상과 사회 공정성을 촉진키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킨 시기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공산당 100년은 기적″‥′시진핑 영도′ 강조>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지난 100년의 성과를 극찬하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신시대 신여정에서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거둬야 한다′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6중전회′를 이 같이 총평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채택을 언급하고, ″이번 역사결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실사구시와 역사 존중, 당의 100년 투쟁 초심과 사명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중화민족 부흥의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이에 근접했고, 실현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6중전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 ′시진핑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도 공동 논평을 통해 ″지난 100년의 업적은 기적과도 같다″고 극찬하며, ″시 동지를 핵심으로 중국공산당은 앞으로도 비상한 리더십과 도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의 이정표″>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6중전회′가 중국 공산당 역사의 이정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장수화 정치학연구소장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역사를 위한 이정표이자 중국의 위대한 부흥의 새로운 역사 여정을 공식 공개한 것″이라며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요약해 자신감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대만 첫 언급‥더 강력한 통제″>

또 이번 ′역사결의′에서는 홍콩과 대만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역사결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6중전회′ 결과를 집약한 공보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이라는 원칙을 걸고 홍콩의 혼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중대한 전환을 이뤘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만 독립과 외부 세력 간섭에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결의′를 채택한 것은 100년 역사상 3번째인데 홍콩과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과 대만 문제가 시 주석의 중요한 성과로 강조됐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계속 이 두 지역에 대해 단호한 레드라인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향후 더 강력한 통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SCMP는 공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SCMP에 ″시 주석의 주요 성과로 홍콩이 언급된 것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지도부 사이에서 굳건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셰마오쑹 선임 연구원도 ″홍콩과 대만이 언급된 것은 시 주석이 이를 자기 유산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은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의 홍콩 장악을 굳건히하고 대만을 본토로 병합시키는 데 있어 당의 지원을 분명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6중전회 ′통일론′ 수용 못해″>

대만은 ′6중전회′가 대만의 독립 반대를 재차 확인한 것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중국이 ′6중전회′를 통해 펼친 ′대만 통일론′은 수용 불가능하다면서, 국가 주권과 자유 및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중국이 정한 정치적 틀과 미래 발전의 노선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륙위는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우수성만 선전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만 해협의 정세 안정에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해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 등을 주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