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정원

미국 주방위군 투입절차 간소화‥"의회 난동 재발시 신속 대처"

입력 | 2021-12-31 15:44   수정 | 2021-12-31 15:45
미국 국방부가 올해 1월 연방 의사당 난동과 같은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유사시 수도 워싱턴DC의 주방위군 투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워싱턴DC 내 비상 상황에 따라 주방위군을 동원할 때 국방장관이 모든 요청에 대한 단일 승인권자가 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절차 개선을 통해 ″국방부가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DC는 인근 버지니아·메릴랜드주와 구분되는 특별행정구역입니다.

지방 공무원이 연방 건물인 의사당에 군이나 경찰,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AFP통신은 의회 난입 당시 국방부가 관료주의 때문에 늑장 대응해 주방위군 투입에 3시간 넘게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주방위군 투입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결재는 국방부 장관이 모두 처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건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긴장 악화를 우려해 제복을 입고 무장한 주방위군을 의사당에 파견하는 결정을 주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인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연방 의사당 건물로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태로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증 절차가 지연됐고, 당일에만 시위자와 경찰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700명 넘는 시위 참가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선동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