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보험사기 가담 20대, 2년 새 33% 증가‥적발 5명 중 1명꼴

입력 | 2022-04-12 14:47   수정 | 2022-04-12 14:49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보험사기 5명 중 한 명이 20대, 1만 4천 명</strong>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 적발된 5명 중 1명은 20대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천629명 적발 금액은 9천4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지만 비중은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3.0%로 낮아졌고, 20대는 1만 4천 명 가까이 적발돼 2년 전보다 33% 넘게 늘어 비중이 2019년 15.0%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SNS 통해 보험사기 공범으로 모집</strong>

20대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피의자 A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구직자를 끌어모았습니다.

A 씨는 지원자들을 자동차에 태운 상태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교차로 회전 때 차선 위반 차량, 진로 변경 차량,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썼는데 A 씨의 꾐에 빠진 보험사기 공범들은 10·20대 무직 청년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눈에 띄게 빠른 증가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적발된 20대의 사기 분야를 보면 자동차보험이 83.1%로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충돌이 40%에 가까웠고 음주·무면허사고가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등 순이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전체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감소, 금액은 증가 왜?</strong>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천629명 적발 금액은 9천4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연령대에 걸친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448억 원, 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적발금액도 9천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감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더 고액의 조직적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적발 액수는 늘어나고 인원수는 감소한 결과가 나온 거죠.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보험사기를 가장 많이 한 직업은? </strong>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6% 5천713억 원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6.7% 1천576억 원, ′허위사고′ 15.0% 1천412억 원 순이었습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를 내고도 사실을 숨기고 받아 간 보험금도 2020년 813억 원에서 지난해 1천6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허위과다 진단·입원 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22억 원 감소하고, 자동차 사고 관련 사기 금액은 722억 원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의 69.2%가 남성이며, 직업은 회사원이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