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의 금리에 간섭할 수 없으나 은행의 공적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새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며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곧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일각에서 ″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