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소상공인에 공급한 금융지원액이 최소 2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편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한 금융지원액은 최소 24조 5천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2020년 2월 7일부터 집행된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은 2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차 금융지원에서는 목표 금액 90%에 달하는 14조 8천억 원, 2차에선 목표금액의 100%인 7조 원이 공급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초 시행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은 8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6천457억 원, 브릿지보증은 1천984억 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조 552억 원이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신용자를 위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 대출 실적을 제외한 수치″라면서 ″여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부진했음에도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대비 40%가량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맞추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회생이 어려움에도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를 지속해서 지원하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 결국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