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건의사항 234개를 접수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 외부 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