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올해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61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과거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요인을 기업이 방치해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장 530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습니다.
이는 530곳을 포함한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천506곳의 법 위반율 46.5%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4개로, 전체 사업장 평균 2.7개의 2배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