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선거에선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며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