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본다″며 ″재정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나름의 안을 짜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경의 ″규모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추경안을 짤 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경 규모로 25조에서 30조 원을 말한 것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상 보상받는 업종은 약 95만 명인데 충분할 정도로 넓고 두텁게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배경 설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상임위별로 예결특위도 열어 추경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