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4조 원보다 일부 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3배 된다는 건 부작용과 파급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수요와 재정 여건, 물가나 국고채 시장이 흔들리는 것, 그런 걸 감안해 14조 원으로 했다″며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4조 원 추경을 지출한 것도 1월에는 유례없는 추경이고 규모에서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서 감액과 삭감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여야가 35조, 50조 얘기하는데, 그걸 합의하면 받아들이라는 것은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추경안 증액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