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31일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 SPD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전략기획지침은 작계 수정 보완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합니다.
이날 서명은 작년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작계 수정은 통상 전략기획지침 승인→전략기획지시 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략기획지시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1~2년 이내에 작계 최신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작계 5015′의 경우 2010년 수립된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후 최근까지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표물 상공에서 ′풀업′ 즉 상승·하강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등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태평양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상황 등을 반영해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도 반영해 작계를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기획지시 합의 이후 작계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분야별로 작성돼 단시간에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서명이 이뤄지면 작계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미 양측이 작계 수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의 ICBM 도발이 재개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포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동에 앞서 실시된 한미 양자회담에서 원 의장과 밀리 의장은 최근의 안보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